Contract 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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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contract-checklist
description: "구매 계약 검토 체크리스트. contract-reviewer와 acceptance-builder 에이전트가 계약 조건을 검토하고 검수 기준을 수립할 때 참조. '계약 검토', '계약 조건', '검수 기준' 요청 시 사용. 단, 법률 자문이나 계약서 공증은 범위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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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act Checklist — 구매 계약 검토 체크리스트

contract-reviewer / acceptance-builder 에이전트의 계약 검토 역량 강화.

## 계약 검토 필수 항목

### 핵심 조항 체크리스트

| 조항 | 확인 포인트 | 위험 수준 |
|------|-----------|----------|
| 범위 (Scope) | 업무 범위 명확성, 제외 사항 | 높음 |
| 가격 (Price) | 고정/변동, 환율, 세금 | 높음 |
| 납기 (Delivery) | 마일스톤, 지연 페널티 | 높음 |
| 품질 (Quality) | 검수 기준, SLA, 보증 | 높음 |
| 지적재산 (IP) | 소유권, 라이선스, 양도 | 높음 |
| 비밀유지 (NDA) | 범위, 기간, 위반 시 제재 | 중간 |
| 해지 (Termination) | 해지 사유, 통보 기간, 정산 | 중간 |
| 책임 제한 | 손해배상 상한, 면책 | 중간 |
| 분쟁 해결 | 중재/재판, 관할 법원 | 낮음 |
| 불가항력 | 정의, 통보, 면책 | 낮음 |

### 가격 조항 상세

```
확인 항목:
- [ ] 총 계약 금액 명시
- [ ] 지급 조건 (선금/중도/잔금 비율)
- [ ] 지급 시기 (납품 후 N일)
- [ ] 추가 비용 발생 조건
- [ ] 물가 연동 조항 (장기 계약)
- [ ] 환율 변동 처리 (해외 거래)
- [ ] 세금 부담 주체
- [ ] 지연 이자율
```

### SLA 조항 상세

| SLA 항목 | 측정 기준 | 미달 시 조치 |
|---------|----------|------------|
| 가용성 | 월간 99.9% | 크레딧 환불 |
| 응답 시간 | P1: 15분, P2: 1시간 | 페널티 |
| 해결 시간 | P1: 4시간, P2: 8시간 | 에스컬레이션 |
| 보고 | 월간 SLA 리포트 | 미제출 시 경고 |

## 검수 기준서 설계

### 검수 프로세스 단계

```
1. 검수 계획 수립 (납품 전)
2. 납품물 수령 확인
3. 기능/성능 테스트
4. 결함 분류 (Critical/Major/Minor)
5. 시정 요청 (기한 포함)
6. 재검수
7. 검수 완료 확인서 발행
8. 대금 지급 승인
```

### 검수 기준 템플릿

| 검수 항목 | 기준 | 방법 | 합격 조건 |
|----------|------|------|----------|
| 기능 완전성 | 요구사항 100% 구현 | 체크리스트 | 필수 100%, 우대 80% |
| 성능 | 응답시간 ≤2초 | 부하 테스트 | P95 기준 충족 |
| 보안 | OWASP Top 10 대응 | 취약점 스캔 | Critical 0건 |
| 문서 | 매뉴얼, API 문서 | 문서 리뷰 | 완성도 90%+ |
| 교육 | 운영자 교육 완료 | 교육 수료 | 수료율 100% |

### 결함 분류

| 등급 | 정의 | 처리 |
|------|------|------|
| Critical | 핵심 기능 사용 불가 | 시정 필수, 검수 보류 |
| Major | 주요 기능 제한 | 시정 필수, 조건부 수용 |
| Minor | 경미한 이슈 | 차기 보완, 검수 진행 |

## 협상 포인트 가이드

| 우리 측 유리 | 공급사 유리 | 타협안 |
|------------|-----------|--------|
| 지연 페널티 | 페널티 면제 | 면책 기간 설정 |
| 고정 가격 | 변동 가격 | 물가 연동 상한 |
| 무한 책임 | 책임 상한 | 계약금의 N배 |
| 독점 라이선스 | 비독점 | 용도 제한 라이선스 |

## 품질 체크리스트

| 항목 | 기준 |
|------|------|
| 핵심 조항 | 10대 조항 모두 검토 |
| 리스크 | 높음 항목 법무 검토 |
| SLA | 측정 기준 + 미달 조치 |
| 검수 | 항목+기준+방법 명시 |
| 결함 분류 | 3등급 정의 |
| 해지 | 사유+통보+정산 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