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Filling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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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form-filling-guide
description: "행정 서식(신청서·사업계획서)의 항목별 기재 가이드. 'document-drafter'와 'attachment-preparer' 에이전트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자료를 준비할 때 이 스킬의 기재 규칙과 작성 패턴을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신청서 작성법', '기재 요령', '서식 작성 가이드' 등에 사용한다. 단, 요건 조사나 제출 검증은 이 스킬의 범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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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 Filling Guide — 행정 서식 기재 가이드

인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행정 서식의 정확한 기재 방법과 주의사항.

## 기재 기본 원칙

### 공통 규칙

```
1. 정확성: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과 정확히 일치
2. 완전성: 빈 칸 없이 작성 (해당 없음은 "해당 없음" 기재)
3. 일관성: 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가 모든 서류에서 동일
4. 최신성: 제출일 기준 최신 정보
5. 가독성: 검정 잉크, 명확한 글씨 (전자 작성 권장)
```

### 기재 시 흔한 반려 사유

| 반려 사유 | 빈도 | 예방법 |
|----------|------|--------|
| 주소 불일치 | 최다 | 등기부·사업자등록증 기준 통일 |
| 용도지역 미확인 | 높음 | 토지이용계획 확인 후 기재 |
| 면적 불일치 | 높음 | 건축물대장 기준 |
| 누락 서류 | 높음 |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활용 |
| 자격 미달 | 중간 | 사전 요건 확인 |
| 서명 누락 | 중간 | 서명/날인 위치 확인 |
| 수수료 미납 | 낮음 | 사전 확인 |

## 서식별 기재 가이드

### 사업자등록 신청서

| 항목 | 기재 요령 | 주의사항 |
|------|----------|---------|
| 상호 | 사용할 사업체 이름 | 등기부와 동일 (법인) |
| 사업장 소재지 | 실제 영업장 도로명 주소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일치 |
| 업태 | 대분류 (서비스업, 제조업 등) | 업종코드표 참조 |
| 종목 | 세부 업종 (소프트웨어 개발 등) | 실제 사업 내용과 일치 |
| 개업일 | 사업 시작일 (미래 가능) | 사실상 사업 개시일 기준 |
| 사업자 유형 | 일반/간이/면세 | 매출 규모에 따라 결정 |

### 사업계획서 작성 프레임워크

```markdown
## 1. 사업 개요
- 사업명, 목적, 필요성
- 사업 기간, 장소

## 2. 사업 내용
- 제공 서비스/제품 상세
- 사업 수행 방법·절차
- 시설·장비 현황

## 3. 사업 추진 일정
| 단계 | 기간 | 세부 내용 |
|------|------|----------|

## 4. 조직·인력 계획
- 조직도
- 인력 현황 (자격·경력)

## 5. 자금 계획
| 항목 | 금액 | 산출 근거 |
|------|------|----------|
| 시설비 | | |
| 장비비 | | |
| 인건비 | | |
| 운영비 | | |
| **합계** | | |

## 6. 기대 효과
- 정량적 효과 (매출, 고용 등)
- 정성적 효과 (지역사회 기여 등)
```

## 첨부자료 품질 기준

### 증빙서류 형식 요건

| 서류 유형 | 형식 | 기한 | 비고 |
|----------|------|------|------|
| 공적 증명서 | 원본 또는 정부24 출력 | 발급 3개월 이내 | 민원24 온라인 가능 |
| 계약서 | 원본 또는 공증 사본 | 유효 기간 내 | 확정일자 필요 시 별도 |
| 자격증 | 원본 대조필 사본 | 유효 기간 내 | 기관 직인 대조 |
| 도면 | 축척 명시, 설계사 날인 | 현행 기준 | 건축사 도장 필요 |
| 사진 | 칼라, 촬영일 명시 | 최근 6개월 | 현장 사진 |

### 플레이스홀더 기재 방식

사용자 정보 미확보 시:

```
[사업자명]: "주식회사 OOO" ←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기입
[대표자명]: "OOO" ← 등기부등본 기준으로 기입
[소재지]: "OO시 OO구 OO로 OO (OO동, OO빌딩 O층)"
[전화번호]: "OO-OOOO-OOOO"
[면적]: "OO㎡" ←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기입
```

## 전자민원 제출 가이드

### 주요 전자민원 시스템

| 시스템 | URL | 용도 |
|--------|-----|------|
| 정부24 | gov.kr | 범용 민원 |
| 홈택스 | hometax.go.kr | 세무 관련 |
| 워크넷 | work.go.kr | 고용·노동 |
| 식품안전나라 | foodsafetykorea.go.kr | 식품 인허가 |
| 세움터 | eais.go.kr | 건축 인허가 |
| 공정위 시스템 | ftc.go.kr | 가맹·통신판매 |

## 참고

- 각 관할기관별 최신 서식 확인 필수
- 상세 서식 작성례: `references/form-examples.md`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