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use Risk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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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clause-risk-database
description: "계약 조항의 위험 패턴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등급을 매기는 위험 조항 데이터베이스. 'risk-assessor'와 'clause-analyst' 에이전트가 계약서의 조항별 위험도를 평가할 때 이 스킬의 패턴 DB와 스코어링 방법론을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위험 조항 분석', '불리한 조항 식별', '리스크 스코어링' 등 조항 수준의 위험 평가에 사용한다. 단, 전체 계약 오케스트레이션이나 계약서 작성 자체는 이 스킬의 범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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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use Risk Database — 위험 조항 패턴 DB 및 스코어링 엔진

계약서 조항의 위험 패턴을 식별하고, 정량적 리스크 점수를 산출하는 전문 지식 베이스.

## 위험 조항 패턴 분류 체계

### Tier 1: 치명적 위험 (Critical, 80-100점)

| 패턴 ID | 패턴명 | 설명 | 대표 문구 |
|---------|--------|------|----------|
| C-01 | 무제한 손해배상 | 배상 한도 없이 전체 손해 부담 |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
| C-02 | 일방적 해지권 | 상대방만 무조건 해지 가능 | "갑은 이유 불문하고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 C-03 | 포괄적 면책 | 상대방의 모든 책임 면제 | "갑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 C-04 | 지식재산 무제한 양도 | 모든 IP를 대가 없이 양도 | "결과물의 일체 권리는 갑에게 귀속한다" |
| C-05 | 경업금지 과다 | 기간·지역·범위가 과도한 경업금지 | "2년간 동종업계 취업 금지" |

### Tier 2: 고위험 (High, 60-79점)

| 패턴 ID | 패턴명 | 설명 | 대표 문구 |
|---------|--------|------|----------|
| H-01 | 자동갱신 해지난 | 해지 통보 기간 과도 + 자동갱신 | "60일 전 통보 없으면 자동 1년 갱신" |
| H-02 | 지체상금 과다 | 시장 기준 대비 과도한 지체상금률 |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1%" |
| H-03 | 검수 무한루프 | 검수 횟수/기간 제한 없음 | "갑이 만족할 때까지 수정한다" |
| H-04 | 편면적 비밀유지 | 일방에게만 비밀유지 의무 부과 | "을은 본 계약 내용을 누설할 수 없다" |
| H-05 | 관할법원 불리 | 상대방 소재지 전속관할 | "갑의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 |

### Tier 3: 중간 위험 (Medium, 40-59점)

| 패턴 ID | 패턴명 | 설명 |
|---------|--------|------|
| M-01 | 대금 지급 지연 | 검수 후 60일 초과 지급 조건 |
| M-02 | 변경 요청 무제한 | 범위 변경 시 대가 조정 조항 미비 |
| M-03 | 불명확한 완료 기준 | 완성/인수 기준이 모호 |
| M-04 | 보증 기간 과다 | 업계 표준 대비 과도한 하자보증 |
| M-05 | 준거법 미명시 | 국제 거래에서 준거법 불명확 |

### Tier 4: 저위험 (Low, 20-39점)

| 패턴 ID | 패턴명 | 설명 |
|---------|--------|------|
| L-01 | 통지 방법 미비 | 서면/이메일 통지 규정 부재 |
| L-02 | 양도금지 미비 | 계약상 권리/의무 양도 제한 미규정 |
| L-03 | 불가항력 누락 | 천재지변 면책 조항 미비 |

## 리스크 스코어링 알고리즘

### 개별 조항 점수 산출

```
조항_점수 = 기본점수(패턴) × 입장_가중치 × 계약규모_가중치 × 산업_가중치

입장_가중치:
  - 갑(유리측): 0.5
  - 을(불리측): 1.5
  - 중립/불명: 1.0

계약규모_가중치:
  - 1억 미만: 0.8
  - 1~10억: 1.0
  - 10~100억: 1.3
  - 100억 이상: 1.5

산업_가중치:
  - IT/SW 개발: 1.2 (IP 위험)
  - 건설: 1.3 (지체상금, 하자보증)
  - 금융: 1.4 (규제 리스크)
  - 일반 용역: 1.0
```

### 종합 리스크 등급

```
종합_점수 = Σ(조항별 가중 점수) / 전체_조항_수

등급:
  S등급(즉시 시정): 종합 80+ 또는 Critical 조항 1개+
  A등급(시정 권고): 종합 60-79
  B등급(주의): 종합 40-59
  C등급(양호): 종합 20-39
  D등급(우수): 종합 20 미만
```

## 계약 유형별 필수 점검 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 필수 조항 | 미비 시 리스크 | 권장 수준 |
|----------|-------------|----------|
| 지식재산 귀속 | IP 분쟁 | 공동 귀속 또는 라이선스 |
| 소스코드 인도 | 종속 위험 | 에스크로 또는 직접 인도 |
| 변경관리(CR) | 범위 확장 | CR 프로세스 명시 |
| 검수 기준·기간 | 무한 수정 | 2회 이내, 14일 기한 |

### 임대차 계약

| 필수 조항 | 미비 시 리스크 | 권장 수준 |
|----------|-------------|----------|
| 보증금 반환 조건 | 미반환 | 퇴거 후 30일 이내 |
| 원상복구 범위 | 과도한 복구비 | 통상 마모 제외 명시 |
| 중도 해지 조건 | 위약금 분쟁 | 3개월 전 통보 |

### NDA (비밀유지계약)

| 필수 조항 | 미비 시 리스크 | 권장 수준 |
|----------|-------------|----------|
| 비밀정보 정의 | 범위 분쟁 | 표지 주의 방식 |
| 존속 기간 | 무한 의무 | 2-3년 |
| 예외 사항 | 과도한 제한 | 공지, 독자개발, 법원명령 |

## 위험도 보고서 출력 포맷

```markdown
## 계약 리스크 스코어카드

**계약 유형**: [유형]  |  **당사자 입장**: [갑/을]  |  **종합 등급**: [S/A/B/C/D]

| # | 조항 | 패턴 | 등급 | 점수 | 수정 권고 |
|---|------|------|------|------|----------|
| 1 | 제X조 | C-01 | Critical | 95 | 배상 한도 설정 필수 |
```

## 참고

- 한국 계약법 관행 기반, 영미법 계약은 별도 패턴 적용
- 상세 패턴: `references/clause-patterns-detail.md`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