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dget Rule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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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budget-rule-engine
description: "정부 보조금/지원사업의 예산 편성 규정과 비목별 산정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전문 스킬. budget-designer 에이전트가 예산을 편성할 때 비목별 상한선, 산출 근거 작성법, 정산 규정을 적용하는 데 활용한다. '예산 편성 규정', '비목별 기준', '예산 상한', '정산 가이드', '대응자금' 등의 맥락에서 자동 적용한다. 단, 실제 회계 처리나 세금 신고는 이 스킬의 범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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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dget Rule Engine — 보조금 예산 편성 규정 엔진

budget-designer 에이전트의 예산 편성 역량을 강화하는 전문 스킬.

## 적용 대상 에이전트

- **budget-designer** — 비목별 예산 산정, 규정 준수, 정산 가이드

## 정부 R&D 과제 표준 비목 체계

### 직접비

| 비목 | 하위 항목 | 상한 비율 | 산출 근거 |
|------|----------|----------|----------|
| 인건비 |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 총액의 60% 이내 (통상) | 인건비 단가표 × 참여율 × 참여기간 |
| 연구장비·재료비 | 기기구입, 시약재료, 소프트웨어 | 총액의 40% 이내 | 견적서 기반 |
| 연구활동비 | 국내외 여비, 회의비, 수용비 | 인건비의 20% 이내 | 항목별 산출 |
| 연구수당 |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 수당 | 직접비의 20% 이내 | 인원 × 단가 |
| 위탁연구비 | 외부 연구기관 위탁 | 총액의 30% 이내 | 위탁계약(안) |

### 간접비

| 비목 | 산출 | 상한 |
|------|------|------|
| 간접비 | (직접비 - 위탁연구비) × 간접비율 | 기관별 간접비율 적용 (대학 33%, 기업 17% 등) |

## 인건비 산정 기준

### 내부인건비 계산법

```
월 인건비 = 연봉 / 12 (또는 인건비 테이블 단가)
과제 인건비 = 월 인건비 × 참여율(%) × 참여기간(월)
```

| 직급 | 정부 과제 기준 단가 (월, 참고) | 참여율 범위 |
|------|--------------------------|-----------|
| 책임연구원 | 500-800만원 | 10-30% |
| 선임연구원 | 400-600만원 | 20-50% |
| 연구원 | 300-450만원 | 30-100% |
| 연구보조원 | 200-300만원 | 50-100% |

### 외부인건비 (학생연구원 등)

| 구분 | 단가 | 비고 |
|------|------|------|
| 박사과정 | 200-250만원/월 | 풀타임 기준 |
| 석사과정 | 150-180만원/월 | 풀타임 기준 |
| 학부연구생 | 80-120만원/월 | 파트타임 |

## 연구장비·재료비 산정 원칙

### 기기구입비

1. **필요성 입증**: 기존 보유 장비로 불가한 이유
2. **가격 근거**: 2개 이상 견적서 (1,000만원 이상)
3. **감가상각**: 구입 vs 임차 비교 (임차 우선 원칙)
4. **공동활용**: 구입 장비의 공동활용 계획 명시

### 재료비

```
재료비 = 단가 × 수량 × 사용횟수

산출 근거 예시:
- 시약 A: @50,000원 × 10개 × 3회 실험 = 1,500,000원
- 소모품 B: @3,000원 × 100개 × 12개월 = 3,600,000원
```

## 예산 편성 체크리스트

### 규정 준수 확인

- [ ] 비목별 상한 비율 준수
- [ ] 인건비 단가가 기준 범위 이내
- [ ] 기관부담금(대응자금) 비율 충족
- [ ] 간접비율이 기관 협약 비율 이내
- [ ] 위탁연구비가 상한 이내
- [ ] 장비 구입비에 견적 근거 첨부

### 정산 대비 확인

- [ ] 모든 비목에 산출 근거가 명확한가?
- [ ] 비목 간 전용 제한 규정 확인
- [ ] 이월 가능 여부 확인
- [ ] 카드 사용 의무 항목 확인
- [ ] 증빙 서류 목록 사전 정리

## 대응자금 (기관부담금) 가이드

| 사업 유형 | 정부 지원 비율 | 기관 부담 비율 | 현금/현물 비율 |
|----------|-------------|-------------|-------------|
| 중소기업 R&D | 75% | 25% | 현금 10%+ |
| 중견기업 R&D | 50-65% | 35-50% | 현금 20%+ |
| 대기업 R&D | 33-50% | 50-67% | 현금 30%+ |
| 소상공인 지원 | 80-100% | 0-20% | 자율 |
| 창업 지원 | 70-100% | 0-30% | 자율 |

## 예산 산출 근거 작성 템플릿

```markdown
### 비목: [비목명]
### 세부항목: [세부항목명]

| 항목 | 산출 내역 | 금액(원) |
|------|----------|---------|
| [항목1] | [단가] × [수량] × [기간/횟수] | [금액] |
| [항목2] | [산출 근거 상세] | [금액] |
| **소계** | | **[합계]** |

**산출 근거:**
- [왜 이 항목이 필요한지 설명]
- [수량/횟수의 근거]
- [단가의 근거 (시세, 견적서, 기준단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