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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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policy-research
description: "정책연구보고서의 근거를 마련하는 리서치 스킬. 설계자의 목차·연구질문에 따라 정부 통계·공식 지표, 선행연구·문헌, 국내외 정책사례, 법·제도·정책 배경을 외부 웹과 사용자 제공 자료에서 조사하고 모든 사실에 출처를 병기한다. 정책연구의 현황·대안 근거를 수집하거나 통계·선행연구·해외사례·정책배경을 조사할 때 사용. 일반 웹검색이 아닌 정책연구 근거 수집 목적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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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연구 근거조사

설계자의 RQ와 목차를 보고, 각 주장을 떠받칠 출처 있는 근거를 모은다. 정책보고서의 신뢰는 "출처가 있는 사실"에서 나온다. 산출물은 `_workspace/03_evidence.md`.

## 조사 대상 (목차 항목별로 채운다)

1. **현황·실태 근거** — 문제의 규모·추이를 수치로. 정부 통계, 공식 지표, 실태조사.
2. **선행연구·문헌** — 기존 정책연구·학술문헌의 논의와 공백(gap).
3. **국내외 정책사례** — 유사 정책의 설계·효과·시사점. 해외는 OECD·EU·주요국 사례.
4. **정책·제도 배경** — 관련 법령, 상위계획, 정책 연혁, 거버넌스.

## 해외 사례는 지역·언어 현지화
해외 정책사례·통계는 **대상국 언어로 검색**한다(일본=일본어, 독일=독일어…). 현지 로케일 검색이 필요하면 geo-search 래퍼: 이 스킬에 내장된 래퍼 `python3 <이 스킬 디렉토리>/scripts/geo_search.py -c jp "日本語 検索語"` (프리셋: us jp kr gb de fr cn tw sg, 임의 로케일 `--gl/--hl`). 기본 `WebSearch`는 US 고정이라 다른 나라 로케일엔 부적합. 키(`SERPER_API_KEY`/`SERPAPI_KEY`) 미설정 시 `WebSearch` 영문 쿼리로 폴백. 상세: 이 스킬의 `scripts/geo-search-README.md`.

## 출처 신뢰도 기준 (우선순위)

| 등급 | 출처 | 사용 |
|------|------|------|
| 1차(최우선) | 통계청·KOSIS, 부처 공식자료, 국책연구기관(KDI·KIHASA·STEPI 등), OECD·World Bank, 법령(법제처) | 핵심 수치·사실의 근거 |
| 2차 | 학술논문, 학회·협회 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예산정책처 | 해석·분석 근거 |
| 참고(주의) | 언론·블로그 | 1차 출처로 가는 단서로만. 단독 근거 금지 |

블로그·언론에서 수치를 보면 그 수치의 원(原) 출처를 찾아 1차로 교체한다.

## 출처 표기 표준

모든 사실에 다음을 붙인다:
```
[사실/수치] (출처: 발행기관, 「문서명」, 발행연도, 페이지/표번호 또는 URL, 기준연도)
```
- 수치는 **기준연도·정의·단위·비교군**을 함께 적는다. "실업률 7%"가 아니라 "청년(15~29세) 실업률 7.0%(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4.12 기준)".
- 추정·예측치는 "추정"임을 명시한다.
- **참고문헌 대응:** 각 출처는 말미 참고문헌으로 옮길 수 있게 완전한 서지정보(저자/기관·문서명·발행처·연도·페이지/표·URL·접근일)를 갖춰 기록한다. 작성가가 이 정보로 참고문헌을 만들고 검토관이 실재·일치를 검증하므로, 추후 검증 가능한 형태로 남긴다(접근 불가·원출처 불명은 그렇게 표기).

## 상충 자료 처리

자료 간 수치·해석이 다르면 **삭제하지 않는다**. 둘 다 출처와 함께 남기고 차이의 이유(기준연도·정의 차이 등)를 메모한다. 판단은 검토관·작성가에게 넘긴다.

## 출력 구조 (`03_evidence.md`)

목차 항목별로 묶는다:
```
## 3.1 주거비 부담 추이
- [사실] 청년 1인가구 RIR 28.5% (출처: 국토부, 주거실태조사, 2023, 표3-2)
  └ 메모: 전체 가구 평균(23.9%) 대비 4.6%p 높음. 추이는 2019년 26.1%→상승.
- [미확보] 2024년 잠정치 — 미공표. 추가 조사 필요.
```
- 각 항목에 **사실 + 출처 + 짧은 해석 메모**.
- 못 찾은 것은 **[미확보]**로 명시. 빈칸을 지어내지 않는다.

## 주의
- 최신판 확인 — 정책·통계는 갱신이 잦다. 기준일을 명시한다.
- 신뢰도 낮은 출처는 "참고(신뢰도 낮음)"로 구분 표기한다.
- 조사만 한다(READ-ONLY). 본문 집필·파일 개정은 하지 않는다.
- 작성가가 보강을 요청하면 해당 항목만 추가 조사해 덧붙인다(기존 출처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