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Service Launch Checklist

---
name: legal-service-launch-checklist
description: 앱·웹·커머스 서비스 출시 전 실제 서비스 구조에 적용될 수 있는 한국 법령을 확인하고 증거 기반 점검표를 만듭니다. AI·개인정보·결제·광고 등은 해당 조건에서만 검토합니다.
version: "1.1.2"
---

# 서비스 출시 전 법적 점검

법적 의무나 출시 가능 여부를 서비스 이름이나 사용하는 플러그인만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출시 국가와 날짜, 운영 주체, 사용자 유형, 제공 기능, 데이터 흐름, 판매·결제 구조, 광고 발송, AI 기능을 먼저 확인한다. 사용자가 제공하지 않은 운영 사실은 미확인으로 적는다.

## 점검 순서

1. 서비스의 화면·약관·처리방침·결제 흐름·위탁 및 국외 이전 자료 중 실제 열람한 자료를 목록으로 만든다.
2. [점검 후보](references/launch-checklist-2026.md)에서 해당 서비스에 적용 가능성이 있는 항목만 선택한다. 목록에 없더라도 업종별 인허가·소비자 보호·접근성 등 서비스 특성상 필요한 항목은 추가한다.
3. 각 항목마다 최신 공식 법령의 조문·시행일과 적용 주체·행위를 확인한다. AI 사업자 여부는 [역할 판별 가이드](references/ai-act-user-vs-provider.md)를 따른다.
4. 실제 자료와 법령을 대조해 확인 범위에서 충족, 확인 범위에서 불일치, 미확인, 비적용으로 기록한다. 법률 적용이 다투어지거나 사실관계가 부족하면 미확인으로 둔다.
5. 불일치와 미확인 항목마다 필요한 수정·추가 자료·전문가 검토를 제시한다. 사용자가 출시 결정을 요청하면 검증된 중대한 의무 위반과 미확인 쟁점을 구분해 설명한다.

## 출력

| 항목 | 적용 근거·기준일 | 확인한 서비스 증거 | 상태 | 다음 조치 |
|---|---|---|---|---|
| 실제 검토 항목 | 공식 조문 URL과 시행일 | 화면·문서·설정의 위치 | 충족/불일치/미확인/비적용 | 수정 또는 확인할 사실 |

최대 과태료만으로 우선순위를 매기지 않는다. 위반 가능성, 사용자 피해, 수정 시급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함께 설명한다. 법률 의견이나 인허가 확정이 필요하면 해당 전문가·관할 기관 확인을 권한다. 점검표는 법률 자문이나 관청 승인서가 아니다.

## References

- [출시 점검 후보와 공식 출처](references/launch-checklist-2026.md)
- [AI 개발·이용사업자와 일반 이용자 구분](references/ai-act-user-vs-provider.md)
- [서비스 기능별 적용 조건](references/service-risk-matrix.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