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Service Launch Checklist

---
name: legal-service-launch-checklist
description: >
  앱, 웹, 이커머스 서비스 출시 직전 법적 컴플라이언스를 14종 체크리스트로 점검합니다.
  '출시 전 법적 점검해줘', '앱 출시 체크리스트 만들어줘', '서비스 런칭 전 검토해줘',
  '인공지능기본법 지키는지 봐줘', '과태료 항목 체크해줘'라고 요청하세요.
  2026년 기준 인공지능기본법·개인정보·정보통신망·전자상거래 등 출시 go/no-go 게이트를 제공합니다.
version: "1.1.1"
---

# 서비스 출시 법적 체크리스트 (Service Launch Checklist)

## 개요

앱·웹·이커머스 서비스를 출시(launch)하기 직전, 14종 필수 법적 규제를 ✓/✗ 체크리스트로 점검해 go/no-go(출시 진행/보류)를 판정한다. 인공지능기본법(2026.1.22 시행)·개인정보보호법(2026.9.11 개정)·정보통신망법·전자상거래법 등 출시 시점에 가장 많이 적발되는 규제 중심으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과징금을 즉시 보여준다. 운영 중인 기업의 정기 컴플라이언스 갭 분석은 `legal-compliance-check`가 담당하고, 본 스킬은 **출시 직전 원샷 게이트**에 특화되어 있다.

**면책 고지: AI 보조 분석이며 전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트리거 키워드

앱 출시, 웹서비스 출시, 서비스 런칭, 출시 체크리스트, 출시 전 점검, 과태료, 인공지능기본법, AI 생성물 표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업자정보 표시, 통신판매업 신고, 앱 접근권한, 광고 표시, 청약철회, 다크패턴, go/no-go

## 워크플로우

### 1단계: 서비스 유형 확인

**서비스 형태:**
- 모바일 앱 (iOS/Android)
- 웹사이트 / 웹서비스
- 이커머스 / 스토어 (유료 판매)
- 콘텐츠 플랫폼 (AI 생성물 포함)

**결제·수익 모델:**
- 무료 (광고 수익)
- 인앱결제 / 1회 구매
- 정기결제(구독) / 무료체험 후 자동전환
- 결제 직접 처리 vs PG사 연동

**AI 활용 여부 (핵심 분기):**
- AI로 생성한 콘텐츠(텍스트·이미지·영상·음성)를 사용자에게 제공 → **인공지능이용사업자** (1번 의무 발생)
- AI를 단순 작업 도구로만 사용 → 이용자 (1번 면제, 단 증빙 필요)
- 자세한 판별은 `references/ai-act-user-vs-provider.md` 참조

### 2단계: 14종 체크리스트 점검

> 14종 전체 항목(조문·2026 변화·과태료·체크박스·위반 시 액션)은 `references/launch-checklist-2026.md` 단일 SSOT를 참조한다. 개인정보보호법 2026 변화는 `legal-compliance-check/references/2026-law-changes.md`를 공유 SSOT로 참조한다.

**체크리스트 요약:**

| # | 점검 항목 | 근거법 | 최대 제재 |
|---|-----------|--------|-----------|
| 1 | 생성형AI 사용 사실 고지 + AI 생성물 표시 | 인공지능기본법 §31·§43 | 3천만원 |
| 2 | 앱 접근권한 필수/선택 구분 | 정보통신망법 §22의2·§76 | 3천만원 |
| 3 | 개인정보 국외이전 고지 (해외리전) | 개인정보보호법 §28의8 | 매출 3% |
| 4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CPO 공개 | 개인정보보호법 §31·§75 | 1천만원 |
| 5 | 사업자 정보 표시 (상호·대표자·주소·사업자번호) | 전자상거래법 §10·§45 | 500만원 |
| 6 | 광고 "(광고)" 표기 + 수신거부 방법 기재 | 정보통신망법 §50④·§76 | 3천만원(+매출6%) |
| 7 | 처리위탁 고지 (PG·문자·클라우드) | 개인정보보호법 §26·§75 | 1천만원 |
| 8 | 무료체험 자동전환·구독 인상 사전동의 | 전자상거래법 §13⑥ | 500만원 |
| 9 | 통신판매업 신고 (유료 판매 시) | 전자상거래법 §12 | 시정명령+과태료 |
| 10 | 자체 결제시스템 시 전자금융업 검토 | 전자금융거래법 | 영업정지 |
| 11 |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급분류 | 청소년보호법 | 과태료 |
| 12 | AI 생성물 저작권 표시 (순수 AI생성물은 권리 미인정) | 저작권법 | 손해배상 |
| 13 | 인앱결제 외부결제 차단 여부 | 전자상거래법(2024 개정) | 매출 2% |
| 14 | 개인정보 침해사고 72시간 통지 체계 | 개인정보보호법(2026.9.11) | 매출 최대 10% |

### 3단계: go/no-go 판정

**판정 기준:**
```
🔴 위반 항목(법적 의무 미이행)이 1개라도 있으면 → 출시 보류 (NO-GO)
🟡 점검 필요 항목(판단 보류) → 출시 전 해소 조건부 GO
🟢 전항목 준수 → GO (출시 진행)
```

**위반 항목별 즉시 액션:**
- 각 항목의 "위반 시 액션"을 `references/launch-checklist-2026.md`에서 조회
- 시정 비용 vs 과태료 비용 비교 제시

### 4단계: 서비스별 리스크 매핑 (선택)

> mo.ai.kr AI 코워커 서비스 중 사용하는 기능의 법적 노출 매핑은 `references/service-risk-matrix.md`를 참조한다. 특히 AI 생성물을 외부에 서비스하는 경우(moai-media·moai-story·moai-marketer) 1번 의무가 발생한다.

## 사용 예시

**예시 1**: "커머스 앱 다음 주 출시인데 법적 점검해줘. Supabase 쓰고, AI로 상세페이지 이미지 만들어"
→ 서비스 유형 확인 → 14종 체크 → 1번(AI생성물표시)·3번(국외이전)·9번(통신판매업신고) 위반 가능성 플래그 → go/no-go 판정

**예시 2**: "AI 챗봇 웹서비스 런칭 전 체크리스트 만들어줘"
→ 1번(AI고지)·4번(CPO)·5번(사업자정보)·14번(침해사고) 중심 점검 → 체크리스트 보고서

**예시 3**: "구독 서비스 출시하는데 과태료 항목만 뽑아줘"
→ 8번(자동전환)·9번(통신판매업)·6번(광고) 중심 → 제재 금액 정리

## 산출물

- 출시 go/no-go 판정서 (위반 항목 + 즉시 액션)
- 14종 체크리스트 보고서 (조문·과태료·체크 결과)
- 서비스별 리스크 매핑 (선택)
- 시정 우선순위 (과태료 금액 기준)

## 주의사항

**면책 고지: AI 보조 분석이며 전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주요 법령 정보 소스:**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법령 원문
-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sw.or.kr) — AI법 유권해석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ipc.go.kr)
-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kisa.or.kr) — 스팸·정보보호 가이드
- 공정거래위원회 (ftc.go.kr) — 전자상거래·약관

**출시 점검 원칙:**
1. 14종 중 1개라도 위반 시 출시 보류 — 사후 적발 시 과태료 + 브랜드 훼손
2. AI 생성물 제공 여부가 1번 의무의 핵심 분기점
3. 해외 클라우드(Supabase·Firebase·AWS) 사용 시 3번 국외이전 고지 누락 주의

## 관련 스킬

- **moai-lawyer:legal-compliance-check**: 운영 중 기업 전반 정기 컴플라이언스 갭 분석 (출시 게이트 아님)
- **moai-lawyer:legal-contract-review**: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 **moai-lawyer:legal-law-research** (korean-law MCP): 법령 원문 조회·인용검증
- **moai-lawyer:legal-legal-risk**: 법적 리스크 매트릭스 분석
- **moai-coworker:ai-slop-reviewer**: 체크리스트 보고서 AI 패턴 검수

### 후처리 체인 (텍스트 산출물)

출시 판정서·체크리스트 보고서 등 서술형 산출물은 작성 후 반드시 다음 체인으로 마무리합니다.

```
legal-service-launch-checklist → moai-coworker:ai-slop-reviewer → moai-writer:korean-humanize → 최종 검수
```

- **moai-coworker:ai-slop-reviewer**: AI 글쓰기 패턴(과장·상투구·획일적 구조) 검수
- **moai-writer:korean-humanize**: 한국어 자연스러움 보정

표·매트릭스 등 데이터 산출물은 이 체인 대상이 아니며, 별도로 **moai-officer:doc-xlsx**로 정리합니다.

## 이 스킬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때

- **운영 중 기업의 정기 컴플라이언스 갭 분석·ESG 보고** → moai-lawyer:legal-compliance-check 사용
-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 moai-lawyer:legal-contract-review 사용
- **법령 원문·판례 조회** → moai-lawyer:legal-law-research 사용
- **실제 법적 분쟁이나 소송 대응** → 반드시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세요